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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금융실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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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금융실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
  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88190 판결
  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
  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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